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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 보도를 통해 ‘팀 미션 사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알려졌습니다. 공동구매나 과제 수행을 빌미로 사람들을 유인해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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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미션 사기란?
일종의 공동구매 및 팀 미션 과제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미션 실패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착각하기 쉽고, 실제로 사기를 인지했을 땐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송금 후 사기임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보호받지 못하나? -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한계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에만 계좌 지급 정지 및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미션 사기처럼 자발적 송금으로 가장된 사기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공급·용역을 가장한 거래 사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는 무분별한 계좌 정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와 전자상거래 위축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팀미션 사기에서는 신종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시도와 제도 개선 움직임
21대 국회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 분석 센터를 두고 신종 사기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지급 정지 확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조직적 사기 계좌 정지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 보이스피싱이 아닌 신종 사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입법
- 금융기관과 정부의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정식 쇼핑몰이나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고 SNS나 카페 등을 통해 공구를 할 때 판매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